수출통제/ EAR & 재수출 라우팅: AI 데이터센터 초기 인입에서 IOR·EOR를 먼저 설계해야 하는 이유 ②

HOSOON CHOI
10월 30일
2분 분량

AI 가속기·서버·네트워크·배터리 등은 미국 EAR과 각국 수출통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순서는 ECCN 분류 → End-Use/End-User(EUU) 서약 → 재수출 라우팅 검증 → 라이선스 타임라인 관리 → IOR/EOR 실행입니다. 이 흐름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관 지연·반송·과징금·보험 불인정 리스크가 상승합니다.

Published on : October 30, 2025

Author 최호순 (물류전략전문가 | 물류관리사, 보세사, PMP, MBA)

"데이터로 말하는 물류" - Insight from Korea's Strategic Logistics Frontline

1) ECCN 분류: HS Code와 목적이 다릅니다

무엇: 장비의 기능·성능·암호화·펌웨어 등을 기준으로 ECCN을 확정.
왜: HS는 관세/통계, ECCN은 허가 필요성 판단의 기준.
포인트: GPU/가속기, 고성능 서버/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광모듈, 테스트장비, BMS 등은 임계치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필요 시 ECCN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요약본) 제공.

2) EUU(End-Use/End-User) 서약: 용도·사용자 투명화

End-Use: 실제 사용 목적(학습/추론/의료/연구 등)
End-User: 최종 사용자 법인 + 운영 위탁사(있다면)
필수 조항: 군사·확산 배제, 제3국 이전 제한, 사후 모니터링 동의

필요 시 EUU 서약 템플릿(2p) 제공.

3) 재수출 라우팅: 경유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EAR 적용 대상: 미국 원산·미국 기술 포함 품목은 제3국 경유/재수출에도 규제가 미칠 수 있음.
점검 항목
1. 출발/경유/도착지의 제재·리스트
2. 환적지(CFS/FTZ/보세) 통제품 혼재 여부
3. 설치/원격 접근 인력의 국적·권한(= 기술이전 판단)

필요 시 대표 라우팅 시나리오 5종 카드 제공.

4) 라이선스 타임라인: ‘신청’이 아니라 ‘일정’ 관리

권장 일정 프레임
- 주 0–1: 품목 스코프 확정, 제조사 분류서/CCATS 요청
- 주 2–3: 내부 ECCN 사전분류 + EUU 수집
- 주 4–6: 라이선스 신청·RFI 대비
- 주 6–10+: 심사/조건부 승인/보완 대응
계약 팁: “허가 전제 조건부 PO”로 리드타임·비용 리스크 분담.

필요 시 Gantt 타임라인 샘플(엑셀/캘) 제공.

5) IOR/EOR: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주체

IOR(Importer of Record): 현지 통관·납세·규제 준수의 법적 책임.
EOR(Exporter of Record): RMA/교체/재수출 등 역방향 흐름의 법적 책임.
효과: 일정이 개인 의사결정이 아닌 제도·프로세스에 고정되어 지연과 변수 감소.

필요 시 국가별 IOR/EOR 가용모델·세금·책임 범위 비교표 제공.

6) 잦은 실패 패턴과 교정

“출항 먼저, 서류 후행” → 허가·서약 선행이 원칙.
ECCN 미확정 임시 분류 → 사후 감사·보험 분쟁 위험. 제조사 확인서 필수.
접근권한 미설계 → 원격관리/펌웨어 업데이트가 기술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재수출 계획 부재 → EOR 흐름(교체·이전·철수) 사전 문서화.

마무리 및 다음 단계

AI 데이터센터 인입은 통제(ECCN)-서약(EUU)-라우팅-허가-통관(IOR/EOR)-설치가 하나의 크리티컬 패스입니다.첫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는 품목·수량·설치지·희망 일정 4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로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10포인트)과 라이선스/라우팅 초안 캘린더(1장)를 도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