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I 오피니언]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팩 수출 역차별 해소 전략 보고서"

HOSOON CHOI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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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월 15일

중소 배터리 제조사의 수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물류 전략 제안

Published on : June 14, 2025

Author 최호순 (물류전략전문가 | 물류관리사, 보세사, PMP, MBA)

"데이터로 말하는 물류" - Insight from Korea's Strategic Logistics Frontline

배터리 모듈이 장착된 배터리 팩 어셈블리 — Image Credit: Generated by AI using OpenAI DALL·E

요약 한국의 중소 전기차 배터리 모듈·팩 제조업체들은 해상운송 단계에서의 역차별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UN 38.3 등 국제 안전인증을 통과해도 선사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선적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국내 대기업 ‘빅3’ 배터리사의 제품만 주로 선적되고, 중소기업 제품은 위험관리 체계 미흡 등을 이유로 기피되는 구조적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 및 지원의 사각지대로, 민간 해운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워 생긴 수출 역차별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역차별의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정부 지원정책 연계, 안전운송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의 전략을 제시하여 중소 배터리 모듈·팩 제조사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1.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팩 해상 수출 역차별 현황과 문제점

전기차용 2차전지(리튬이온 배터리) 모듈·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시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류 단계의 차별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주요 선사들이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일부 유명 대기업의 배터리만 선적 허용하고, 중소업체의 제품은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 theguru.co.kr. 실제로 2024년 H社는 국내 중소 배터리 제조사 Aricell사의 배터리 운송을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는 해당 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취해진 조치다 theloadstar.com theguru.co.kr. 이처럼 특정 브랜드 배터리만 갑판 적재나 냉장/ 냉동컨테이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고·폐배터리는 아예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도입되었다 theguru.co.kr. 이러한 선사의 자체 규제는 공식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조차 수출길이 막히는 역차별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역차별의 근본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폭발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과거 사고 사례들에 기인한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컨테이너선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리튬이온배터리가 지목될 만큼 업계의 경계심이 높다 commercial.allianz.com comercial.allianz.com . Felicity Ace 호(2022년, 전기차 적재 화재) 등 여러 해상 화재사고 이후, 선사들은 위험물 취급에 보수적으로 변모했고, 보험사들도 위험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commercial.allianz.com. 특히 열폭주(thermal runaway)로 인한 배터리 화재는 초기 진압 실패 시 수일 동안 "재발화(再發火)" 하는 등 통제가 어려워 선박 전체를 위협한다 commercial.allianz.com. 이러한 맥락에서 선사들이 자체 안전기준을 높여 신뢰도가 검증된 일부 업체 제품만 취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송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 배터리 제조사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 해상운송 네트워크와 신뢰를 확보하여 저렴한 해상물류비로 대량 수출하지만, 중소업체는 선적 거부로 항공운송 등 고비용 대안에 의존하거나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수출다변화 전략에도 장애가 된다. 또한 해외 경쟁사(예: 중국의 CATL 등)들은 정부 지원으로 물류 애로를 적게 겪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물류 환경에 놓이면서 국제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2. 리튬이온 배터리 운송 관련 국제규정과 국내 정책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제적으로 위험물 Class 9(기타 위험물)으로 분류되어 운송된다 dimerco.com. 국제해사기구(IMO)의 IMDG Code 및 UN 기준에 따라, 모든 리튬배터리 수출품은 UN 38.3 테스트를 포함한 엄격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UN 38.3은 UN 위험물 운송 기준에 명시된 시험으로, 고도·온도·충격·단락·과충전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dimerco.com dimerco.com. 전 세계 규제기관이 이 시험 통과를 리튬배터리 운송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dimerco.com dimerco.com, 한국도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통해 UN 38.3 등 국제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항공운송의 경우 여객기 화물칸에는 일정 용량 이상의 배터리 반입이 금지되고, 화물기에도 충전량 30% 이하 제한 등이 적용될 만큼 규제가 엄격하다 gcaptain.com gcaptain.com. 해상운송 또한 IMDG Code에 따라 포장 등급, 라벨 부착, 적하목록 신고 등의 절차가 있으며, 교육을 받은 위험물 담당자만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kongje.or.kr. 우리나라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 지침 등을 통해 운반 시 방폭·방수·단열 등 안전대책 수립 및 적정 포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renewableenergyfollowers.org. 요컨대 기본적인 법·제도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안전기준일 뿐 선사 개별의 추가 안전조치를 제한하진 못한다. 민간 선사의 선적 여부 결정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고, 정부가 사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이다 theguru.co.kr. 결국 현재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안전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신뢰를 높이고 선사가 안심하고 취급할 수 있게 만드는 추가 조치—이를 뒷받침할 유인책이나 지원책의 부족이라 볼 수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2차전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물류 애로 해결을 검토 중이며, 국적선사와 협의를 통해 운송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배터리 물류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smartcity.go.kr container-news.com. 이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상운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글로벌 주요국의 사례: 중국, 미국, 유럽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국답게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물류 인프라와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 해운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물량을 우선 수용하고 있으며, 선적 전에 국가 인증기관을 통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거치는 체계를 운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 해운사 COSCO는 모든 리튬배터리 화물에 대해 위험물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신고를 요구하며, 국내 시험기관의 안전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lines.coscoshipping.com. 또한 중국 내 주요 항만에는 배터리 전용 보관구역과 24시간 대응팀을 두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관여로 중국 중소 배터리 업체들도 비교적 원활한 해상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 자율을 중시하지만 정부 기관(예: PHMSA, Coast Guard)이 적극적으로 안전지침을 제시한다. 2024년 미 PHMSA는 리튬배터리 운송 종합 가이드를 발간하여 해상운송시 국내규정과 IMDG Code 모두 준수하도록 강조하였고 gcaptain.com, 미 해안경비대(USCG)는 전기차 선박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업계의 대비태세를 높이고 있다 gcaptain.com. 또한 미국 선사들은 보험사 및 업계 단체와 협력하여 표준 운송절차(SOP)를 수립하고, 미신고 또는 불량 포장 배터리 적발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주력한다 linkedin.com. 유럽은 EU 차원에서 새로운 배터리 규범(EU Battery Regulation 2023/1542)을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운송 단계의 책임까지 부여하고, 추적 시스템으로 위험 배터리를 관리한다 flashbattery.tech. 주요 선사들은 국제 위험물 네트워크(CINS) 지침에 따라 리튬배터리 위험 완화조치를 공유하고, 온도센서 부착 컨테이너 사용, 저(低) SOC (State of Charge) 상태 운송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은 엄격한 규제와 기술투자로 안전을 담보하고, 중국은 국가주도로 물류 지원을 하는 등 각기 다른 접근으로 배터리 물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한국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정부의 역할 강화이다. 중국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선사와 조율하고 지원해야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산업계 표준과 기술개발이다. 미·EU처럼 업계 스스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야 운송 리스크를 낮추고 선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 수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략 제언

앞서 살핀 문제 분석을 토대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팩 중소 제조사의 해상운송 수출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

전담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 주도로 「이차전지 수출 물류지원 특별법」 또는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통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중소 2차전지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물류보험료 지원이나 운송비 보조금을 단기적으로 집행하여 선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산업부·해수부 합동으로 “배터리 물류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대책을 내놓는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험물 운송완화 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사가 차별 없이 수송하도록 권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실행하여 현장의 애로를 즉각 줄여줄 수 있다.
선사와의 협력 및 유인책: 민간 선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민간 물류 협의체를 운영한다. 여기서 정부는 선사들에게 위험완화비용 지원, 세제 혜택, 우수선사 포상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선사는 중소기업 배터리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 운송을 자율 약속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국적선사인 HMM의 現기준 2대 주주인 해양진흥공사(KOBC)를 통해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예컨대 HMM이 중소기업 물량을 적극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부가 일부 분담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인증제도 강화: 중소기업 배터리 제품에 대한 정부 공인 추가인증제를 도입한다. UN38.3 이상의 요건을 검증하는 가칭 “배터리 모듈 안전인증(H-KBAT : High-elvel Korea Battery Test 등)” 제도를 신설하여, 포장 적합성, 모듈 BMS 안전성, 제조공정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성 공인마크를 부여하고, 선사 및 보험사와 협약하여 우대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사들은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공신력 있는 안전보증이 있으면 안심하고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나. 안전운송 인프라 및 기술 강화

전용 운송용기 개발 및 보급: 현재 부산시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 방재 컨테이너를 조속히 상용화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container-news.com container-news.com. 이 컨테이너는 난연∙단열 소재 적용 및 IoT 센서, 블록체인 모니터링 기능을 갖춰 배터리 화물의 실시간 상태감시와 화재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R&D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향후 국제인증(ISO 등)을 획득하여 표준 운송 솔루션으로 발전시킨다. 선사들에겐 이 특수컨테이너 사용을 조건으로 운송 허용을 설득하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초기 도입을 유도한다. 또한 폭발 방지 기능이 강화된 방폭 컨테이너나 소화 패킷 내장 포장박스 등의 개발도 지원하여, 포장 단계부터 화재 위험을 차단하도록 한다 junggi.co.kr.
항만 내 위험물 전용구역 확충: 주요 수출 항만(부산, 광양 등)에 리튬배터리 전용 야드(CY)를 지정·운영한다. 이 구역에는 온도센서, 스프링클러, 방재로봇 등 첨단 소방설비를 갖춰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일반 화물과 격리된 공간에서 관리함으로써 화재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선박 적재 전후 대기 중에도 안전한 보관체계를 유지한다. 항만공사는 해당 구역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이와 함께 항만 직영 위험물 물류센터(DG Terminal)를 구축하여, 포워더들이 배터리 화물을 미리 모아서 통합 관리·선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소규모 물량도 원활히 선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박 내 대응능력 향상: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협력하여 선박의 위험물 대응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현재 컨테이너선은 화물칸 자동소화장치가 제한적이므로, 특수 소화시스템(예: 고압 워터미스트, 불활성가스 방재장치)를 추가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ommercial.allianz.com. 특히 배터리 화재는 초기 과열 단계에서는 물에 의한 냉각이 효과적이지만, 열폭주(Thermal Runaway) 진행 이후에는 유기전해질의 증발·연소로 인해 재점화와 가스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단순 살수 시스템만으로는 완전한 진압이 어렵다. 특히 갑판 적재(On-deck) 상태에서는 바람, 산소 유입, 구조적 개방성 등으로 인해 화재 확산 위험이 높아 전용 내화(耐火) 포장과 격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또한 선상 드론 또는 로봇 소방관 투입 기술, 열화상 카메라로 연기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도입해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내 진압을 가능케 한다 commercial.allianz.com commercial.allianz.com. 이러한 설비 개선은 선사 단독으론 투자 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친환경설비 지원금처럼 안전설비 보조금을 신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현을 독려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실제로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물의 해상운송 안전기준 개정을 논의 중인 만큼, 한국은 이러한 논의에 사후대응의 보수적 참여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여, 신조선 설계 기준에 배터리 전용 격실과 고도화딘 안전설비 요건이 반영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 산업계 대응 역량 및 기타 방안

중소 제조사 간 협력 컨소시엄: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물류 이슈를 함께 풀기 위해 수출 협의체를 구성한다. 여러 중소 배터리 모듈업체가 모여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선적시에 컨테이너 공동 이용으로 비용과 공간 효율을 높인다. 이 컨소시엄이 앞서 언급한 정부 인증, 보험 가입, 전용컨테이너 임대 등을 일괄 수행하여 회원사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대기업 배터리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업체 제품을 대기업 물량과 같이 혼재 선적하거나, 대기업의 안전 노하우를 전수받는 상생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보험 및 책임체계 정비: 배터리 화물에 특화된 해상적하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사가 위험평가를 통해 선사에 운송 승인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만든다. 예를 들어, 공보험 형태로 정부가 출연한 배터리 화물 전담 보험기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운송 중 사고시 손해를 보전해준다면, 선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부담이 줄어 운송 참여가 수월해진다. 아울러 화물주-선사-보험사 간 책임한계 및 배상 프로토콜을 명확히 정립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offshore-energy.biz.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결국 선사가 안전장치 속에서 중소기업 배터리도 안심 수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및 정보공유: 중소 배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포장·표기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포장/라벨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gwp.co.uk. 종종 발생하는 미신고 또는 잘못 분류된 배터리 화물은 선사 불신의 원인이므로, 정부가 관련 가이드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해 모든 수출업체가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국제 안전사례 및 사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계와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를 함께 모색한다. 예컨대 선사는 자체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 배터리도 DB상의 테스트 결과와 글로벌 사고 이력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5. 기대 효과와 결론

제안된 전략들이 실행될 경우, 우선 중소 배터리 제조사의 수출길이 확대되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저변이 강화될 것이다. 운송 인프라와 안전기술의 발전으로 선사들의 위험 우려가 완화되면, 지금까지 기피되던 중소기업 화물도 안정적으로 선적되어 물류비 절감과 납기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균형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스마트 안전컨테이너, 항만 전용구역, 선박 안전설비 등은 국제 표준으로 확산될 잠재력이 있다. 이는 글로벌 물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관련 신산업·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신속한 대응과 업계 협력이 맞물려 이루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면, 향후 다른 신산업 물류 난제(예: 수소연료, 폐배터리 등) 해결에도 귀중한 경험 자산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팩 해상운송 역차별 문제는 안전과 신뢰의 문제이자 산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 과제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제도 정비, 업계의 기술혁신과 협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안전은 높이고 차별은 낮추는” 물류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중소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EV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호순 (Hosoon Choi Insight)

Insight from Korea’s Strategic Logistics Fron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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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길소연. “폭발 사고 여파 HMM, 결국 컨테이너에서 리튬 배터리 ‘운송 제한’.” 더구루, 2024년 8월 16일. theguru.co.kr
Whiteman, Alexander. “HMM tightens rules for shipping lithium batteries after deadly factory blaze.” The Loadstar, 22 Aug. 2024. theloadstar.com
AGCS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Lithium-ion Batteries: Fire Risks and Loss Prevention Measures in Shipping. Risk Bulletin, Aug. 2022. commercial.allianz.comcommercial.allianz.com
Dimerco. “A Comprehensive Guide on Lithium-Ion Battery Shipping Regulations.” Dimerco Resources Blog, 25 Sept. 2024. dimerco.comdimerco.com
Koo, Alison. “Busan to test out ‘smart’ container to nip lithium-ion battery fires.” Container News, 20 Dec. 2024. container-news.comcontainer-news.com
JCtrans. “Busan Port to Trial ‘Smart Containers’ to Prevent Lithium-Ion Battery Fires.” JCtrans Logistics News, 23 Dec. 2024. jctrans.comjctrans.com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 Transporting Lithium Batteries.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ov. 2024. gcaptain.comgcaptain.com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200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규정, 2020년 7월 2일. renewableenergyfollowers.org
Safety & Security Instruction. “Lithium batteries as dangerous goods – which guidelines apply?” SafetyTrainingPlus, 2023. gwp.co.uk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해운산업 위험물 운송 지원 방안 연구.” KOBC 정책보고서, 2023.